(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 원에서 2025년도 75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145억원), 예술인(113억원), 체육(65억원), 기후(500억원), 아동돌봄(12억원)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과 데이터 유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25.~11.28.) 중 2025년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도 재정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미연 의원은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사전 검증과 수요예측의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김동연 지사의 치적 홍보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1,41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 효율성과 재난안전대응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과 통신망 사용료가 본부별로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50배에 이르는 통신망 비용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화재 진압 후 방화복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방관들의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복 전문 세척 시스템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재난 시뮬레이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모두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배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서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단 0.5%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율인 약 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며, 관련 실국과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안보위원회를 통해 초당적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24% 삭감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 4개 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예산 증가가 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2월 2일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서 제1호 빈집활용 시범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빈집 활용사업은 단순히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치안 강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빈집활용 시범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빈집 활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1호 빈집활용 시범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센터의 개소식이 있기까지 노력해준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2조530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2조1300억원(5.3%) 증가했다. 예산안만 보면, 38조70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5000억원(7%) 증가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정이 20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2조 8,000억 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 추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실효성 없는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지난 12월 2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강상태 성남시의원과 공동 주관했으며, GH, LH,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수정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승호 의원은 “판교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임에도 판교2TV와 3TV의 교통 체증 문제로 인해 입주 기업과 근로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은 성남의 경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관계기관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판교사업단장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전세버스와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광역교통망 확대와 EX-허브 조기 개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주정차 단속 강화와 교차로 개선 등 단기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용서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설치 등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LH 판교사업단장은 성남 금토지구 내 임시 차로와 우회전 차로 설치 계획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과 경기도당이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도민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농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군포1),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이, 경기도당에서는 홍안나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이윤정 정책실장, 정도영 정책국장, 임선영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피해가 심각한 안성시를 대표해서 최승혁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폭설 피해 농민들도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117년 만의 폭설로 경기도 중남부 지역 대부분의 농업 현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농업재해지역 선포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차농
(비전21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지난 2일 14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UN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공감 주간’으로 정하고 첫날(2일)은 31개 시·군의 기회소득,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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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