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똑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은 호출에 대응하여 일정한 노선, 정해진 시간표 없이 탄력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신도시나 농어촌 교통부족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60억이 증액된 195억원이 편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다는 보고에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를 아는 도민이 적은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게느냐”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인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똑타’앱을 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5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정원 미달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점과 자체사업보다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와 본질적인 사업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422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원이 정원에 비해 약 40여 명 미달한 상태임에도 인건비가 8억 5,995만 원 증액된 사실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약 4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아트센터의 자체수입 감소, 이월금 증가, 위탁사업 의존이 확대한 점을 볼 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더불어 예산 출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본질적인 기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성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 중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만 3억원 가량 증액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이 감액 혹은 폐지되면서 2024년 25억원에 달하던 관련 예산이 2025년 23억 8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가량 감액된 상황이다. 특히,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청소년을 문화예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창작·작품활동 관련 예산이 전무하여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리는 것뿐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사업 타당성과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야간에 조명을 설치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운영비와 개발비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관광공사의 세부 계획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관광공사 본부장이 설립 초기 수익사업 부진으로 인해 누적된 70억 원의 결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병선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4개의 수익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계정과목별로 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5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중교통 및 택시 지원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DRT) 정책을 두고 "도지사가 DRT를 임기 1년차에 도입한 정책이지만 지역 특성과 도민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고봉동 사례를 언급하며 "DRT 운행이 제한적이라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출퇴근 시간에는 DRT로 유지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노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상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택시 결제 수수료를 30%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택시비 인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비율이 대구·부산·인천의 100%에 비해 경기도는 80%에 그치는 점을 들어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예산이 5억8천만원 증액된 데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광현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됐다”고 말하며 “사업의 성과 결과를 보고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기회소득’이란 브랜드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오히려 도민을 차별하고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이 7억2천만원 감액된 데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진대회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도에 체육진흥기금 103.5억 원을 지출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2025년 말에는 기금 잔액이 약 13억 6천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체육기금이 고갈되면 우수 선수 자원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국제대회 개최에도 차질이 생겨 경기도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영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전입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염주체육시설 지구 내 대형마트와 골프연습장의 대부료 수입을 전입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를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올해 10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이 지방비 5,506억 원을 부담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비밀리에 협약을 변경했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러한 협약 변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초 덕정에서 수원까지 GTX-C를 직통으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부,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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