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가축행복농장 운영에 있어 기준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단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운영 취지와 개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가축행복농장 운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보건의료의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료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 건강 증진과 선도적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자,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계획 발표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 인력난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연구와 실행이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논의가 절차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로 이어질 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남양주1),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의왕2),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포천1)과 관광·문화 분야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평군 관광의 현황과 당면 과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리브스타 박지희 대표는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춘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그치기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전국 시·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입양 정책과 입양 전·후 지원,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정책이 보호 이후 단계에서 입양과 사후관리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입양 주간 지정·운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시설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활재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일상생활과 직업, 사회관계 전반에서 큰 전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불안,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재활체계는 의료 중심에 머물러 있어 퇴원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회복 과정이 의료재활에서 단절되고,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재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 여기서 전환재활이란 의료재활 이후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등을 연계하여
(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행정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지원이 사업별로 분절돼 추진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연계되지 못했고, 지역과 가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적용 대상 확대 ▲의료비ㆍ보조기구ㆍ발달재활서비스ㆍ가족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 진단 이전 단계부터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서 ‘교육 혁신을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과 지역 상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김성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대비되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급감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도심 학교의 위기는 단순한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원도심 학교가 지역 상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도심 학교를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학교와 지자체, 지역 사회가 결합한 구조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정책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과 고교 지역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교 취업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진로인식 조사와 관련해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졸업 후 취업 현장을 경험한 졸업생 일부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처 발굴과 현장실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 직업계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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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