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됐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정안 도출을 통하여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용인과 성남을 잇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 구간이 태재IC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간으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 처인구 고림동(광장57)~성남 분당구 분당동(태재IC) 왕복 4차로, 길이 17.3㎞의 도로다. 용인·광주 주요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GS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7천100억여원이다. 문제는 고속화도로 종점 구간 태재IC에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 일대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7만 1천 대로, 전국 국지도·지방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는 2035년이 되면,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
(비전21뉴스) 경기도의원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고양4)가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기후행동실천 정책 연구모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실천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모임은 탄소중립(Zero Carbon), RE100, ESG 경영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천 가능한 기후 행동 사례도 발굴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의 방향성 및 주제를 논의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위기 현황과 해결 방안’,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 행동 실천 방안’을 주제로 연구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은 지역의 기후 행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특히 재활용 체계 개선과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도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기후 행동 전략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정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의 안전의식 함양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공유학교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119청소년단이 그에 비해 활성화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말한 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인프라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결합한 안정적인 협업 모델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담회에 참석한 김근용 의원은 “도내 36개 소방서와 25개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업 추진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덕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현재 모든 소방서에서 경기도 119청소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모집을 지원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비율이 낮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예치은행이 농협으로 단일화되어 운용 수익률이 낮은 만큼 교육금고를 2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민간인 위촉직 마저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한통속이다”며 “서울의 경우 위촉직이 전체의 3분의 1이상, 세종시는 절반 이상, 대구는 4분의 3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과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4대 기금이 대부분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1개의 단일금고에 예치하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2일, 양평군 건축물 허가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및 조성해 도민권익팀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부실 운영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혜원 의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관성 부족, 관련 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어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도시주택실과 정담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의 재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간 개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민간 주도 개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공모 시 기존 골조 및 토지 매입 부담이 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도는 매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기존 경기도와 CJ 간 협약과 마찬가지로 완공 부담이 가중되거나, 완공 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유지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 및 세미나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하여 문병근,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경혜, 이진형, 임창휘, 조미자, 조용호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보고 및 강의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9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3차례의 세미나를 가지면서 재무제표 개론, GH,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톺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강의와 함께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파악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앞으로 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회원들의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