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방향 및 수사 전문관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서 경기도 특사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특사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기소를 진행하려면 수사 전문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인력 배치를 보면 일반 수사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 전문관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전문성 저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인력 조정 과정에서 수사 전문관 제도가 폐지됐으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사경 운영 방향이 도민의 생활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최근에는 단속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월 13일 제382회 제1차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신임 공무원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2024년 신규 임용 공무원 736명 중 257명이 실무수습을 신청해 약 30%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이유와 실무수습이 업무 적응과 역량 강화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실무수습 공무원들이 다양한 기관(학교 행정실,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업무를 익히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담당 선배 공무원을 지정해 멘토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실무수습 제도가 신임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력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안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제382회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의 감사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횡포와 부당한 인사 권한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생에게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한정적이다”며,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법률 및 규칙 개정 등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운영과 갑질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학생과 교직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
(비전21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하고, 텃밭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포함하며,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과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정서적 안정, 여가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며,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치유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 지원,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해결 연계, ▲도시농업포털 구축과 농자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의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한 실시간 재난 대응 및 대설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경기도 내 29개 시·군의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약 17만 대의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풍수해 대응에 적용하여, 결빙취약구간이나 적설취약 구조물 등 위험 지역을 CCTV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제설작업과 주민 대피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대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대설 대응 체계의 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에너지제로 아파트(ZEB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ZEB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아파트이나 패시브기술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적용해야 하는 특성상 건축비 상승과 함께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표준화된 모델이 제시되지 않아 ZEB 아파트의 보급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었다. 경기도는 ZEB 아파트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경제성과 시공성이 향상된 ZEB 아파트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건축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표준모델 개발 바향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신ㆍ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표준모델이 제시될 경우 이후 개발되는 신기술이 건축 현장에 접목되기 어려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차원 교직원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한 선제적 조치 및 시민감사관 점검결과에 대한 능동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및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검진은 신체적인 부분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심리적인 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 교직원의 마음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운영지원과 차원 선제적으로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감사관에 “교육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며 통학로 안전 실태 등 학교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학로와 같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3일 실시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남한산성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5년도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에 대한 여러 질의를 진행했고, 예산안 심사에서 이와 관련된 국제학술심포지엄 예산을 신설한 바 있다”라며 “올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은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이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문화유산분야 관련 국제사업은 DMZ와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만이 진행됐고,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미 세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7일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책 및 의정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친선결연을 체결한 후 긴밀한 협력과 친선,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을 통한 비교 견학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 파견 ▲기타 상호 협력 필요 사항 등을 포함했다. 양우식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