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
(비전21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
(비전21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여,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3일,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5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기도 경제·노동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도민들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주지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신속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데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개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청 내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추위에서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예시로 들며 가깝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동환경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끼임·부딪힘을 포함한 3개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경기도의 관련 안전사고 대비를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노동현장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국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여 내부문제 해결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월 13일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의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내 산업구조와 근로환경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주 3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스타트업을 방문하며 발표한 '주 4.5일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산업구조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체 사업체의 3.7%, 종사자 수의 5.9%에 불과하다"며, "일부 스타트업 사례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사업의 효과 분석과 대상 선정은 경기도 전반의 산업과 근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은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효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책 도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과 교통 시스템 안전성, 교통 편의성 강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명숙 의원은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25년 예산심사에서 설계 예산을 세워 6월까지 설계 준공을 하기로 했지만 2025년 도로 공사 예산이 없어 공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양근대교 및 강하-강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 내에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행정절차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지방도 352호선은 설계가 준공되면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양근대교 및 강하-강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도 관리 및 개선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회전 교차로를 새로 신설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이천, 김포, 평택, 포천 등 4개 시에서 대기성분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면적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며 “4개 시에 우선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공업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도 측정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암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로 도장 및 잉크제조 공장,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경기도 내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제안을 채택한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교직원의 정책 제안이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될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포상의 종류와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 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 및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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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