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주무 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전임 지사 지우기 골몰하는 김동연 지사의 자격지심이 멀쩡한 청년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대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 공무원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근속연수를 고려한 복지포인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후생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던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점수 최대 한도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확대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연간 약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됐다. ※ (기존) 근속 1년 당 10p, 최대 300p → (변경) 0~10년차 150p, 11~20년차 300p, 이후 근속 1년 당 10p씩 최대 400p 안 의원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
(비전21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
(비전21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여,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3일,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5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기도 경제·노동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도민들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주지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신속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데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개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청 내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추위에서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예시로 들며 가깝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동환경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끼임·부딪힘을 포함한 3개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경기도의 관련 안전사고 대비를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노동현장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국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여 내부문제 해결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월 13일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의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내 산업구조와 근로환경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주 3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스타트업을 방문하며 발표한 '주 4.5일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산업구조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체 사업체의 3.7%, 종사자 수의 5.9%에 불과하다"며, "일부 스타트업 사례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사업의 효과 분석과 대상 선정은 경기도 전반의 산업과 근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은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효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책 도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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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