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 2024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인이 벌금처분을 받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승용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자료를 배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완료”로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원인이 제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내 설치된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3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교통국을 상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감독 소홀문제, 똑타앱 개선대책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버스정책이 예산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점검시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이 미흡했음에도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추진시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의 셔클 기반으로 제작된 똑버스 플랫폼인 똑타앱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는데, “플랫폼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공공앱으로 전환하더라도 제작 및 운영은 외주업체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지출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마을버스운수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해제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인시 처인구에서 시범적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5m로 적용한 결과,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확대적용하기 위해 정책으로 반영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차량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등과 같은 대기시간을 표시하는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며 “선진국에서는 운전자가 신호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을 도로 건설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가 좋은 정책들을 통해 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에 획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을 확대 적용하고 도로 건설 설계에 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25년 업무계획 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등 신기술 적용과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31개 시군 지방하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과 사람 중심 저탄소 침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시군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점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자전거 도로 인프라에 태양광 그늘막 설
(비전21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인용하며, 최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 주민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등 안전 인프라 확충 계획 ▲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평화협력국의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재 접경지역 내 국가 지정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점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아니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및 도금고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별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 행사 예산이 기존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됐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4년마다 진행되는 도금고지정 절차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해충돌을 이유로 도의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납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2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취업 연계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 특성화고 교육,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반도체 포럼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 취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교육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취업률과 대상별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연계 없이 단순 교육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교육 진행이 아니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서비스 시범’ 도입의 준비 철저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 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서비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만나는 강사 및 평생교육 강사분들에 대해서도 채용 단계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번 대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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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