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소방안전마루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역사사료관은 경기소방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역사사료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경기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소방 역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 공무원 가족 및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소방학교 교육과정에는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사료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소방역사 도슨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허가 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행과 소방관서의 감독권 한계로 인해 무허가 설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무허가 군용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 없이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화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연내 100%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양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양성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험물 시설이 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 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2024년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내 신뢰가 무너질 경우,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신뢰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의 지도력과 비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교육의 근본이며,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사전적 접근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라며,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세탁소는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배출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서울시가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세탁소의 VOCs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결과가 환경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나와서 세탁소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 두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북부 수산자원 특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산분야에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경기북부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내수면 어업의 경우, 북부 지역의 어민 비율이 거의 3분의1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부 지역에서만 어획되는 황복이나 참게 등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어민들은 남부지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