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4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으나 최종보고서는 아직까지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지난해 11월에 해당 용역의 준공조건인 보고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대금을 지불했다.” 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기본도 안된 조직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이 용역 준공시점부터 수차례 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추진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추진단은 용역기간동안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깜깜이 행정으로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전히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송옥주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 및 피해자 정의 신설 △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 확대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내실 있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범주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했다”면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해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했다”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서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민규 교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사항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많지만 그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왔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담당자 정의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했다”고 덧붙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 개최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의미한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기후테크 산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분야”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 기후테크 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 기후테크 기업지원 ▲ 전문인력 양성 ▲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정담회를 열고 소공인 지원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소공인을 위한 행정인력 지원 확대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이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24년 기준 도내에 약 230명의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소공인협의회에는 전담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들이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력 배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광역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울산·전북·서울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소공인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개선과 달라지는 소방안전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화재, 구급, 생활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이 부족해 원활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 대상이 됐으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방서가 개인 거주 공간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시 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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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