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것인지 등 연쇄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됐던 2억3천만 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물산업 관련 시설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도내 물산업 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이 효과적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우수제품등을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와 물산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도내 물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물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예산이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복지국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손끝으로 듣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했으나, 올해도 별도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한시적인 지원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2 제1항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7일,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기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학교 정원 확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기간 보강, ▲산업 변화에 따른 신기술 과목 적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 기관으로,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특수용접,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3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84%, 자격증 취득률 354%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및 훈련지원금 지원, 1:1 취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7일 상임위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에 참석해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방문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핵심 인력 양성소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전략적 교육과정 개편과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교육과정 정비 ▲노후화된 장비 및 설비 개선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독자적인 브랜딩 강화를 통한 도민 홍보 전략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기술학교는 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한계를 겪고 있다”라며 “출연금 외에도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기술학교 운영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복리 증진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관 개량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주택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130㎡ 이하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7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의 실태점검 점검지표 조정과 신선식품 확대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점검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수 배점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당시 도 복지국은 배점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집행부와 푸드뱅크ㆍ마켓이 점검 지표 조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집행부는 기부대상자뿐 아니라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현실도 고려하여 점검 지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국 업무자료에 기재된 ‘신선식품 확대 계획’에 대하여 “기부대상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조치지만, 유통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는 기부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선식품 확대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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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