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수립된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이 기존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 2024년과 동일한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며, 추가 수탁 보조금의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 과정에서 도의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와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3%)을 반영하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존 차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형식
(비전21뉴스) 드디어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학교 해소 정책으로는 급식실 환경, 학생·교원 안전, 비품 부족 등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과밀학급 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학교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밀학급 해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이하 GBC)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핵심 창구”라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만큼 GBC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미주·유럽·중동 지역에는 GBC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신규 GBC 설치가 단순한 숫자 확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GBC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모든 거점을 디지털 GBC로 개설한 후, 현지 수요와 운영 성과에 따라 허브 GBC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한 거점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고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프로세스 구축 여부와 AI혁신정책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해 경기연구원의 석·박사급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확립됐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연구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혁신정책센터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며 센터의 기능 강화를 거듭 요청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I혁신정책센터가 경기도의 AI 정책을 선도할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과 기능이 취약하다”며, “차기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되는 만큼,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정책 연구와 도정 반영을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연구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등교원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유보통합 추진 감사원 컨설팅 보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성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0~2세)’ 감사원 컨설팅 관련 결과를 청취했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관하여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고 경기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1유
(비전21뉴스) 지난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와 경기도 해양·수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에 있는 아쿠아펫랜드는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나, 아직 집적지로서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관상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관계 부서와 현장을 파악했으며, 입주율 제고와 현대화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추후 해양생태과학관 개장과 연계해 아쿠아펫랜드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분야에서 ‘경기미’처럼 성공적인 지역 브랜드 사례가 많은데, 경기 바다에서
(비전21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 ‘수요응답형’정책을 주문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복지국에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 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와상장애인도 곧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에 ‘와상장애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전혀 알지못한다.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수요응답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에는 전자기기 보다 식탁, 소파와 같은 일상적인 물품 지원을 선호한다”며, “도심지역만 편애해서
(비전21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이 재정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여건이 안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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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