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국가 간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변화무쌍하여 국가 외교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지방외교가 국가 외교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의 협력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2025년도 국제 교류 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 차원에서 국제 교류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집행부의 정책에 협력함으로써 경기도 지방외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방외교의 미래는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8일 열린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지연 문제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이 2024년 개찰 과정에서 유찰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만큼,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경기도 남부보다 현저히 낮아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가 지정되어 있지만,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추가로 파악되고 있다”며, “추가 지정 계획이 있는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비전21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은 수정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이것으로 김동규 의원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두 번째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첫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의 법적 근거가 됐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간병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병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외국인간병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김태희 부위원장, 김시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오준환·유종상·최승용 위원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 및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등 6개 센터를 통합해 2021년 7월 설립됐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사업, 환경산업 육성, 환경교육시행 등 경기도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김포에코센터에서 현재 사우동에 위치한 신규 청사로 이전을 완료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최근 청사 이전을 마쳤는데, 더 큰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축하하며, 수고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의식 제공과 지자체별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다.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장례를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경제적ㆍ신체적 한계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 기본계획 수립 시 봉안 관리 및 감독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은 기초지자체 관할 사무로 광
(비전21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의 운영 재량권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 개정안’)이 원안 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는 '암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암 예방과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암센터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지역암센터는 상위법령인 '암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센터와 사업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됐다. 황세주 의원은 “지역암센터가 상위법령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조직 내 소통 강화, 예술인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원이 많은 만큼, 현실적인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경험이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며, “예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책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예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하며, “예술인의 자립을 위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을 대중에게 알리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조직 내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민과 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경자 의원을 비롯한 최만식·황세주·김정호·안계일·성기황·이선구·김동규·오지훈·이성호·이병숙·최승용·김광민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를 통해 마약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체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과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법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독자들에 대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재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은 기초문화재단이 없어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문화재단이 광역재단으로서 도내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설립 예정인 남양주문화재단을 예로 들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설립 과정부터 안정적인 운영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콘텐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장점을 살려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후원 매개 단체인 ‘경기도 메세나협회’ 설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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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