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물향기수목원과 바다향기수목원 등 경기도에서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한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염종현 의원은 지난 1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 앞서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등 여러 공립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공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목유전자원 보전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수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안 제4조), ▲수목유전자원 보전·활용, 데이터베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청소년들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조기부터 소방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가능해지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소방안전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조례안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각종 재난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정책연구·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 등의 기능 명시, 운영 및 재정지원 규정,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구매제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된 교직원 제안에 대해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포상의 종류 및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체계를 갖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서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인구 감소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자살,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응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살⋅질병⋅사고 등을 인구 감소 요인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위탁 운영’과 관련해 2025년 업무추진 계획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회철 의원이 지적했던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이동식 수영장의 위생안전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철 의원은 “작년 여름에 이동식 수영시설에서 생존수영교실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피부 발진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기존에 이동식 수영장의 수질관리가 계획서 기준에 따른 자체 관리 방식으로 운영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체육건강과 한상구 장학관은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 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었다”면서 “지적된 수질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수탁업체가 계약 시 공인기관의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신상 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
(비전21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RE100 관련 사업에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협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 및 기후행동 정책에 대해 그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지만,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이
(비전21뉴스) 2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기도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의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는 김철진 의원과 최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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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