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경기도 내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조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안정적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식 지원은 필수적인 급식 정책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낮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식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반학교에서 조식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역점사업 및 민주당 정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수석대표단과 정책위원회 부대표는 24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해당 사업 실·국장 및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경기도 역점사업 및 민주당 정책예산 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의 역점사업들과 민주당 정책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돼 어려운 경제로 신음하고 있는 민생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날 추진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의원들은 도의 중점사업인 ▷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경기 북부대개조(북부 SOC 사업) ▷ 청년기본소득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 ▷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 소상공인 힘내 GO 카드 지원 ▷ 경기살리기 통근 세일 ▷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1일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에서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상인회 회장과 매니저들,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김종민 과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공유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무한정한 지원은 불가능한 만큼, 단기적 예산 집행에 의존하기보다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김종민 과장은 2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로 조례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며, 해당 시상식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조례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은 각 의회를 대표하는 ‘우수조례’ 1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의회 대표 조례’로서 단체부문에 제출되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례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늘 의정활동에 영감을 주시는 안산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번에 상을 받은 조례가 ‘간병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면, 최근 ‘간병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4일, AI 기술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고용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축소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동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내 기업 및 기관이 AI 도입 시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AI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AI 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라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 돌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전역에 안정적인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돌봄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한 지자체로, 이는
(비전21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의 어린이놀이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도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체계가 강화된다. 지난 20일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성 검사강화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법정 분석항목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탄성바닥재 사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2026년까지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파스)’ 분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항목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총 6개 항목(Pb, Cd, Hg, Cr+6, As, 기생충(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PAHs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유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기존의 검사항목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11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성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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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