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4월 17일 발효됐다. 이는 2025. 12.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 4월 22일 상호 통보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5개의 항공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위치하여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거점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8천여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항공당국이 주3회 운수권 신설 및 항공사 간 편명 공유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럽·북미 연계 노선 확대 및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항공 운임의 시장기반 원칙을 확립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복수의 지정항공사 제도 도입 등 국제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을 반영했다. 동 협정은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전국 시도·시군구 새마을회장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기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 선포 및 유공자 포상' 이번 기념식은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선포식),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를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전국적 회원 확충 노력을 통해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를 달성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운동으로의 혁신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시 화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기본사회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된 첫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으로, 업무 담당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과 기본사회 정책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전문가 특강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기본사회 이해도 제고' 먼저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 우수사례｣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은민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은 ▲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 가치 ▲ 기본사회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필요성 ▲ 기본사회 실현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뒤를 이어,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주제로,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기술 혜택 향유방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 조직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H는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기존 794명에서 83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운영체계 및 의결 방식 등을 정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요 현안 사업 등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복무·안전·계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이행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채용 공고 미게시 ▲시차출퇴근제 관리 미흡 ▲병가 증빙 부실 등 인사·복무 문제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지연 ▲인허가 협의 누락 ▲위험성 평가 후속조치 미이행 등 사업과 안전 분야 전반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김태희 의원은 “계약 지연이나 인허가 미이행은 행정상 착오를 넘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ㆍ전문 상담ㆍ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
(비전21뉴스)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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