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 변화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보편적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과거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며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월경권 공론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정부 또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명백한
(비전21뉴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00명 증원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 전달로 이어질 만큼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등동에는 약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다. 그러나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결과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 졸업생 60명은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됐다. 문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월 7만 원 안팎의 비용도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고, 통학 시간과 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주거권이라는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LH와 GH가 공급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크게 상회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민들은 이후 공공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제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산 구조의 투명성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정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묶음 정산 및 사후 상계 방식은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차액 발생 원인을 검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비용 산정 기준 또한 일관성이 부족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오류가 아니라 정산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며 “정산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공정성 판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배달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기이한 정치 게임’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손익 계산만 가득한 무책임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전 계획의 비합리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수도권 거점 상실 시 연간 2,400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기도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2만 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통 행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방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건축물 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제도와 관리체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 이동환경은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가 끊기고 높은 턱이 존재하며 점자블록이 이어지지 않는 등 불연속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적인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동의 문제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며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이동권을 복지의 출발점으로 제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5월 12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혼선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 사전자문만 다섯 차례 반복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면적 과다, 재원 조달 미흡, 외투기업 수요 부족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책임을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경기도의 정책 혼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 내 혼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파를 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5월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전력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집적단지’의 조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전국 전력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 소비 지역이지만, 전력 자립률은 62.1%에 머물러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전력 수급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전력을 비수도권 원전과 석탄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지금의 낡은 구조는 송전망 포화라는 물리적 한계와 지역 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첨단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을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원전 15기에 맞먹는 15GW의 전력이 필요하고, 국내 데이터센터의 56%가 이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의 82%가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며 “이대로 첨단산업이 확장된다면, 205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는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2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 회복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임시회는 도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민생은 오래 머뭇거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라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정협치위원회와 관련해 “여야와 경기도 집행부 모두 민생 회복의 시급성에 뜻을 함께해 주셨다”며 “진통도 있었지만 도민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도민 삶 앞에서는 결국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한다”며 “협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책임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늦어진 만큼 더 무겁게 임하고,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