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대학이 연결된 ‘지·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안성시 양성면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남기영 농산물마케팅장 등 농업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는 인근 지역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안성시 양성면에 약 970평 규모의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경기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됐다”며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안성면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힘써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안성시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센터건립은 물론,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명의 종사자가 분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관행적 사업 배분 우려가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라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의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74)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제8조 신설)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제14조 신설)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제17조 제4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9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 +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박람회는 고령층의 높은 폐업률과 재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070 세대 맞춤형 채용관 운영과 함께 고용·창업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 세대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신정훈·김현·박해철·양문석·이훈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사이 안산 선감학원에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아동 강제수용과 폭력, 인권침해 사건이다. 관련하여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피해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현재 선감학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파주3)의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수원4)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토)부터 시작된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능력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전21뉴스)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도비 2억 원을 확보해 의정부 송산권역 무지랭이 약수터 정비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청 녹지산림과 관계자들과 함께 송산권역 주민들의 오랜 휴식처인 ‘무지랭이 약수터’ 일대를 방문해 정비 사업을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비 사업은 오석규 의원이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의 도비 예산으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한다. 무지랭이 약수터는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위험한 징검다리 진입로와 산책로 구간이 평탄하지 않고 잡목이 우거져 보행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집중호우 시 계곡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약수터 주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위험한 상태였다. 또한, 산책로가 평탄하지 않아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치된 운동 기구들 역시 노후화돼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근본적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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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