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사노동 구간 운영비 부담 비율 구리시에 불합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권봉수 의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11월 2차 브리핑과 국토교통부의 구리시 토평동2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권봉수 의장은 주례 보고에서는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별내선BN4 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구리시-(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보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협의회 구성 보고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보고안 2건, 조례안 1건 총 7건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탁 동의안'과 관련 "집행부가 다산역~별내역 구간 중 사노동 구간의 운영비 부담 비율이 구리시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당초 분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별내선 운영의 적자 폭 감소를 위해 이용자 증가에 따른 연계 교통망 구축계획 수립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개정은 바람직하나,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비율은 법률의 취지에 맞게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구리시 토평동2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집행부의 졸속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권 의장은 ”9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라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 요소가 많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기에 수레의 양바퀴처럼 서로 협력하여 잘 굴러가기 위해 의회는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협치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번 서울시 편입 관련 문제로 시장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의회에 그 어떤 협의나 협조, 협력, 언질이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하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는데 오늘 국토부의 발표로 또 한 번 그 기분을 느낀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 의장은 ” 경기도에서 구리시의 도시 계획 입안권자는 구리 시장이다. 그러므로 토평2지구 88만평을 개발해서 18,500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입안권자인 구리 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하고 만약 그런 과정 없이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는 군사 정권 때보다 더 못한 정권이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 국토부 신규택지개발 발표 전 단 한차례도 의회와 소통 없어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이 발표가 나기까지 구리 시장과 나름 협의가 있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 협의 과정에 대해 단 한번도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에 보고한것이라면 집행부는 의회와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 의장은 ”구리시에서 그나마 활용 가능한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평동 부지와 사노동 부지 두 군데이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토평동 부지는 소위 택지 개발을 했을 때 상품 가치가 최고인 것으로 알려져서 LH, 당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탐을 냈던 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전임 시장들이 일관되게 이 땅을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방법을 찾고자 20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 모색해 왔다.“

 

” 단순한 아파트,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적 기능을 가진 도시의 미래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시민들을 설득해 지금까지 왔는데 하루 아침에 백경현 시장이 덜컥 아파트를 짖겠다고 한다“

 

토평2지구 20여년간 자족도시 건설 위한 기대 있어

 

”아마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해당 부지에 20여 년간 추진됐던 여러 사업에서 파생됐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난 20여 년간 그 토지를 가진 분들에게 여기서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를 멋지게 개발해 줄테니 조금만 더 참고 있으라며 설득해 왔는데 그 분들의 땅은 국가에 강제 수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갈매동 개발사업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 아파트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 편의 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어놓고 입주한지 7년이 되어서야 이제 겨우 행정복지센터 짓고 멀티스포츠 센터 들어서고 있다.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으로 국가나 국토부가 아파트부터 지어놓고 또 고스란히 구리시가 감당해야 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5개 지역 중 경기권 3개 지역을 살펴보면 오산은 직장과 주택이 근접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컨셉이고 용인은 직장과 주택과 즐거움(직주락)인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는 컨셉인 반면 구리시는 한강변 입지로 한강조망권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로 결국 한강변에 전망좋은 비싼 아파트 지어서 외부에서 사람들 와서 살게 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 여기에 끼워 넣은 것이 신산업과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이다.“

 

마지막으로 권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시민들이 꿈꿨던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여러 정책들을 변경하려면 의회나 시민단체, 시민 대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발표를 해 버리며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출력해서 그 발표 내용을 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꼼꼼히 체크할 것이며 시민들의 대의를 어떻게 모아나가야 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