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이는 2023년, 2024년의 같은 기간 대
(비전21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수소차는 전년(2024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다.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2026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461기, 268개소)하여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67기(액화 50기, 기체 특수 17기)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
(비전21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일 충북 증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4만여 마리)과 전남 나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9, 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증평 17호, 나주 6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증평 30개소, 나주 23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비전21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일 서울에서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컵가격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 측에서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09종을 제정·개정했다고 밝혔다. 11월 28일과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정비된 표준은 제정 16종, 개정 93종이다. 이번 정비는 국내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시장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을 적극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제·개정은 정책과 산업 전반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분야와 관련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집성재의 특성값 결정 표준(KS F ISO 12122-3)과 공학목재의 특성값 결정 표준(KS F ISO 12122-4), 단판적층재 등 공학목재의 구조 성능 및 접착 품질 시험 방법(KS F ISO 10033-1, -2)이 국제표준에 맞게 새롭게 제정됐다. 펄프·제지 분야에서는 원료의 품질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펄프에 포함된 탄수화물 조성분 함량 측정법(KS M ISO 21436)과 리그닌 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KS M ISO 21437)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와 함께 집성재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KS F 3021 개정을 통해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총 22,500건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금지물질 등 19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제철 수산물이나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량이 많아지는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의 경우 검출 물질에 따라 차등·집중 관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집중조사 기간(3~6월)이 아닌 1~2월, 7~10월에도 조사를 확대(정점 101개→102개) 실시하고, 최근 5년간 조기 발생 지역의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월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잡
(비전21뉴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12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900년대 초부터 관측 기록이 존재하는 6개 지점에 대한 기온, 강수, 극한기후지수의 장기 기후변화(1912∼2024년) 및 최근 10년(2015∼2024년) 기후변화 특성과 함께, 1973∼2024년의 지역별 및 도시·비도시 간 기후변화 특성 비교 등의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1 ℃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910년대 12.0 ℃였던 연평균기온은 2010년대에 13.9 ℃로 100년에 걸쳐 1.9 ℃ 상승한 반면, 2020년대에 14.8 ℃로 단기간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0.9 ℃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특히,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 10위 안에 최근 10년 중 7개 해가 포함됐고, 2024년(15.4 ℃), 2023년(14.8 ℃), 2021년(14.5 ℃)이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모두 2010년대 이후 급격히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2025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 기관 6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경진대회는'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철거·정비 물량이 증가하고, 각종 대규모 정치·사회 일정으로 현수막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폐현수막의 체계적 수거와 재활용,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부문 7개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부문 10개 팀이 참여했으며, 환경·자원순환 및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현수막 발생 억제 정책 추진 여부, 수거·관리체계 구축 수준, 재활용 실적 및 방식, 민관 협력 및 확산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최우수), 경북 예천군(우수), 부산 동래구(우수)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서울특별시는 폐현수막 전용 수거함과 공용집하장을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