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학대와 차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22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현황과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요구된다.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며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동 개인에 대한 학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학대와 여러가지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오늘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아동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사례와 위기상황 등을 접할 수 있었다” 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노동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도 아동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지원에 기여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유기견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의원, 군포2, 더민주)은 22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구축과 지역간 협력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체계 구축현황 검토를 통한 경기도 SDGs 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SDGs 이행 모델 개발 및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인 이창언 교수(경주대학교, 로고스 칼리지)는 “과거 의제는 환경중심이었으나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다” 라며 “경기도에서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총괄 부서를 구축하여 SDGs가 잘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은 “SDGs는 여러 분야의 여러 정책이 모여 이행되어야 하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후 이행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라며 “현재 각각의 이슈와 논의가 부서 내 혹은 위원회 내 업무로 갇혀있는 실정으로 기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광국 의원(더민주, 여주1)은 22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간략한 일정 협의 후 여주시 천송동 및 상동 일원에 조성 중인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등과 현장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함께하여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추가로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남한강 지류의 빼어난 절경 감상과 함께 공중에서 강을 건너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저공해 이동 수단인 에코라이더 도입과 관련, 이에 따른 소요예산 25억 원(도비50%, 시비50%)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공사는 여주시 상동 2-1번지와 천송동 288-30번지 일원에 길이 515ｍ, 넓이 2.5ｍ 규모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도비 94억 원, 시비 162억 원 등 총 2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에코라이더 추가 설치 시에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0월 16일 김포 몽실학교 초등환경팀 ‘환생하라’의 초대로 ‘초등학생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청취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회의에서 ‘환생하라’는 ‘환경생각 좀 해라’의 줄임말로 학생들이 직접 지은 팀 이름임을 밝히며, 환경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제안 내용으로는 전보람 학생(푸른솔초6)이 “일회용 대신 텀블러 사용”, 최예찬 학생(금빛초5)이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이상훈 학생(금파초6)이 “새들의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한 점필름 부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한, 들고 다니기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텀블러 휴대가 편리한 주머니 제작,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회사 지원 및 김포관내 회사에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추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잘 버릴 수 있는 방법 및 손쉬운 수거 방법, 향후 건축하는 건물 일정높이에 점필름 부착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 방안 마련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이기형 의원은 ‘환생하라’ 팀과 정책회의를 마친 후,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수립하겠다”며, “미래세대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민주당, 고양3)은 2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일가정지원과 관계자들과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협의를 가졌다. 그간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에서 ‘이용시설 경력’만 인정되었고, ‘생활시설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임에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신정현 의원은 이 날 정책협의에서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경력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며 센터장과 직원이 각각 6호봉과 8호봉이 된 이후에는 임금이 동결되는 것 역시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하여 호봉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센터장과 직원의 고용유지 및 경력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운영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 비율 내에서 호봉적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은 “관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0월 22일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함께 업무 담당자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현재 진행 중인 복토작업 등의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 지방정원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지의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정원은 사업면적 490,859m2이고 총사업비 735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7년 6월부터 경기도와 안산시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안산갈대습지공원과 연계하여 습지와 생태를 복원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그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수원교육지원청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 약 741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 받았다. 박옥분 의원은 ‘21년 본예산 편성 내역 대비 ‘22년 본예산(안)에 증액되는 내역과 감액되는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22년도에 예정중인 특색사업 ▲디지털시민교육사업, ▲인공지능(AI) 교육과정, ▲지역공동체 방과후운영, ▲체험형 7대 안전교육사업, ▲학교시설관리 지원 강화 예산 등의 사업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장안구 지역 학교들의 21년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내역과 22년도 대응지원사업 신청교를 확인하며, 지원이 꼭 필요한 학교가 누락되거나 지원대상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의 관심을 요청했다. 박옥분 의원은 수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 확대를 반기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수업을 받으며,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에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말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경기교육을 살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하천과, 평택시 하천과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평택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평택 소재 7개 하천(방림천, 대반천, 지산천, 둔포천, 도대천, 서정리천, 군계천)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및 추진 중인 개수 환경사업 개선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평택시 업무 관계자의 보고를 받은 후 "금번 하천 정비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와 상습 침수로부터의 해소를 통하여 농업생산의 증산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많은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계획된 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공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21일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21.8.10. 공포ㆍ시행)’ 추진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송치용 의원과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과 신혜란 사무국장,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과 김덕선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였다.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은 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창구’ 신설에 대해서는 160백만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각종 갑질행위 등에 대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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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