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광명소방서(소방서장 이종충)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광명시에는 3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파악 및 대체 설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재난현장을 누비며 애써주신 소방대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더해져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3억6천3백만원이 시군의 미참여로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 내 4개 시군 22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10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여 수요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지하철 4호선 역사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한 결과 5% 이상의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2024년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년간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총 3천억원을 투입하여 터널, 승강장, 대합실 등 지점별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전21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급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나아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정책 마련'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노경혜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의 주제발표로 경기도 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 정책 전달 체계가 미흡하다”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이 가족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며 “정책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1인가구가 더 이상 과도기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자발적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의 포럼이 경기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목적도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이며, 저출생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경기도 유보통합의 성공적 교육을 이끄는데 기여하길 기대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 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 앞장서서 ‘보육전문가’로서 활동했으며,
(비전21뉴스) 문승호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2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도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경기도가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접어든 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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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3일 2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