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역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시민에게는 더 쉽게, 행정에는 더 효율적으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조례 전면 개정…시민 중심 행정으로 대전환

(비전21뉴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을 일원화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4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조례, 하나의 기준으로 그동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총 4건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생활 속 깊이 자리한 폐기물 행정일수록, 시민에게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행정

정치/사회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 회담

(비전21뉴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8일 오후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양국이 함께 외교, 안보, 경제·통상, 첨단기술 등 제반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랜다우 부장관은 미국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인태 지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박 차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진행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호 호혜적이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양국 간 제반 현안 협의를 위해 정상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고 했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국무부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사회

농촌진흥청, 호우피해 상황 점검…농업기술 수요 파악 중

농촌지원국장, 18일 전남 담양·곡성 찾아 농작물 침수 피해 현장 점검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폭우로 발생한 농작물·농업시설물 침수 등 지역별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해 영농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7월 18일 전남 담양과 곡성을 차례로 찾아 벼, 논콩, 시설원예(멜론, 파파야 등) 등 농작물 호우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을 위로하고, 기술지원 관련 요청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7월 17일에는 충남 서산과 당진 현장을 점검했다. 권 국장은 “재배지가 물에 잠겼다면 최우선으로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물을 빼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상승할 것에 대비해 침수된 농작물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재배 관리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작물 생육 회복과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도와 방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국장은 현장에 동행한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사전 수립한 여름철 농업기상재해 대응 대책을 토대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고, 영농 현장 복구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