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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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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을 6월 14일 발표했다.

 

세계언론협회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손정민 군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발표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과수 감식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5월 12일 1차 성명에서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또한 “그 이후에 보인 경찰의 손정민 군 사망원인 ‘실족사’ 발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많은 국민들 또한 각종 의혹 제기는 물론 진실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어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손정민 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도(目睹)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태동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국민 안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철저히 마련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양 기관은 “가칭 ‘가짜뉴스’의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유혹 ‘언론탄압’을 경계한다”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결책에 있어서 양 기관은 “이번 손정민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2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정부는 손정민 사건을 접한 우리 국민들이 ‘단 2가지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손정민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강력 경고함은 물론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즉각 실시 등 다음 5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 전문이다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손정민 사건, 간단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2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보하라”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CCTV와 타임라인’을 전면 공개하라”

 

 

 

손정민 군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발표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과수 감식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5월 12일 우리는 1차 성명에서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보인 경찰의 손정민 군 사망원인 ‘실족사’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많은 국민들 또한 각종 의혹 제기는 물론 진실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권력은 불신에 둘러싸여 사건을 다루는 과정 모두가 의혹의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태동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손정민 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도(目睹)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태동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철저히 마련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손정민 군이 반포한강공원에서 동석자 A씨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되었다가 5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리고 국과수 부검 결과 익사로 발표됐다. 하지만 국과수의 발표에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동석자 A씨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전 3시38분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종 5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손정민 군에게는 이상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귀 뒷부분 자상과 파열된 뺨 근육, 셔츠 뒷면 아래 찢어진 것과 그의 지갑 테두리에서 발견된 ‘스테아린산칼슘’ 등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국가의 명백한 주인인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서 나와 내 가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받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하라”

 

서울경찰청은 각종 ‘가짜뉴스’나 의혹 확산을 막고자 수사 진행 상황 및 제기된 의혹별 질의응답을 담은 A4용지 23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달 27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친구 A의 점퍼와 반바지, 양말, 가방 등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복 제출 당시 “모두 세탁된 상태로 사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착된 토양’ 등 증거물들이 이미 소실돼 감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경찰의 수사력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손정민 군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경찰과 기성 권력에 지나치게 불신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를 바로 잡고자 일부에서는 직접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블로거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들로부터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유튜브에서는 손정민 군 사인에 얽힌 콘텐츠에 확증편향이 심해진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언론 및 누리꾼들의 관심과 접근을 ‘가짜뉴스’로 경계하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손정민 사건의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증거 자료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가칭 ‘가짜뉴스’의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유혹 ‘언론탄압’을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언론공약 안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항목이 있다.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한 만큼 매체 수가 늘어났고 문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서 매체 규모에 상관없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과는 전혀 다른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가짜뉴스’척결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면서 언론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을 편갈라 언론 상호간을 분열시키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또 다른 성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추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손정민 사건 간단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2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고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경찰의 수사력 한계로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손정민 사건을 접한 우리 국민들이 ‘단 2가지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 2가지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사건 현장의 핵심 증거물인 CCTV를 피해자 가족이 선정한 전문가의 감식을 받아 전면 공개하고, 공개된 CCTV를 근거로 타임라인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오해를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적극 지지함은 물론 경찰에 대해서 아낌없는 신뢰를 보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인 ‘CCTV와 타임라인’을 전면 공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따라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손정민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강력 경고함은 물론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즉각 실시 등 다음 5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국회는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즉각 실시하라.

 

2.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보하라.

 

3. 정부는 손정민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재 구축하라.

 

4.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하라.

 

5. 정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CCTV와 타임라인’을 전면 공개하라.

 

 

 

2021년 6월 14일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및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