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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 “ 방치된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예산과 인력 확대 필요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의원은 2일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은 증가했으나 부적정 설치율도 10%에 달한다"며, 편의시설의 질적 향상이 미흡한 실태를 강조했다.

 

특히,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부적정 설치율이 16.6%로 가장 높아,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의 부적정 설치와 사후 관리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 의원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예로 고양인재교육원을 언급하며, "교육원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수년째 사용 금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한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올해 1회 추경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사후점검 운영'에 약 8,885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과 '실태 전수조사'에 각각 약 5,714만 원과 1억9,917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고양시 내 약 9,000개 이상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단 2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한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예산이 부족한 이유와, 고양시의 편의시설 중 안내사인과 비치용품 설치율이 평균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진행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고양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