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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 “보육환경 개선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비담임교사 도입 검토”촉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1일 안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비담임교사 도입을 촉구했다.

 

장경술 의원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개선되어야 하며 비담임교사의 검토 및 도입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를 비담임 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대체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비담임교사 전환 시 기존의 대체교사, 보조교사 근무이력에 가산점을 주어 선 연계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2006년 이후 280조원 이상을 출산율 증가를 위해 투입했으나, 2023년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고 밝히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정된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은 것이 보육과정 운영의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비담임교사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하며 “ 비담임교사 도입은 교사의 근무 공백을 메우고, 교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내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안양시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비담임교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어린이집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 반면, 과천시는 시비 100% 지원으로 비담임교사를 도입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양시는 이러한 경험과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고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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