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 일부 개정령안 1월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2026.01.04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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